노란봉투법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9월 2일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공포안을 의결했다. 9월 9일 관보에 공포되었으며,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3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다.
본문
2025년 9월 2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9월 9일 관보에 공포되었다.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3월 10일)에 시행되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고용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안, 해석지침, 교섭절차 매뉴얼을 마련했다.
국민의힘은 2026년 1월 27일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며,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원인 사건 (Caused By)
-
8월 24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 의결
결과 사건 (Causes)
- 노란봉투법 시행 높음
공포일(9월 9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
관련 사건
우려·주장·분석·추정
주장
공식 주장1노란봉투법 1년 유예해야 — 시행령·해석지침 마련 시간 부족 (2026.1.27 당론 발의)
분석
분석·해석1현장 의견을 반영해 시행령 개정안·해석지침·교섭절차 매뉴얼 마련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