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하청노조 교섭 요구 묵살

교섭 요구 묵살

2026년 5월 28일, 금속노조 인천지부 등에 따르면 한국GM(한국지엠)이 하청노조의 네 차례 교섭 요구에도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하청노조가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으나, 한국GM은 단체교섭 요구 사실 공고조차 하지 않았다.

하청업체들은 교섭 과정에서 “모든 결정권이 한국GM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원청인 한국GM은 교섭에 응하지 않는 구조적 모순이 드러났다. 이지현 부평공단지회장은 “하청업체들은 교섭 과정에서 모든 결정권이 한국GM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원청은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원청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노조의 대응

노조는 기자회견 직후 한국GM 측에 4차 교섭 요구 공문을 전달했다. 한국GM 관계자는 “한국지엠에서 하청 노동자들의 단체 교섭 요구에 대응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사례는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사용자성 인정 절차를 밟지 않고 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하청노조가 시정신청을 통해야만 하는 법적 한계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