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국무회의 의결
요약
2026년 3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의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안이 확정됐다. 상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본문
2026년 3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사법개혁 3법의 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아 법안이 확정됐다.
이날 국무회의는 중동 상황 대응책 논의를 위한 임시 국무회의로 열렸으며, 사법개혁 3법과 함께 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법개혁 3법은 2월 26일~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3월 4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하루 만에 신속히 처리됐다.
원인 사건 (Cau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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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후 3월 4일 정부 이송, 다음 날 국무회의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