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요약
2026년 2월 26일~2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14→26명 증원)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3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됐다.
본문
2026년 2월 26일부터 28일까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사법개혁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3법은 법왜곡죄(형사소송법 개정안), 재판소원 도입,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안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막서에 나섰으나,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강제 종결과 표결을 통해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대법관 증원법은 주말인 2월 28일에 통과됐다.
3월 4일 정부에 이송된 후, 3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즉각 의결함으로써 사법개혁 3법이 확정됐다.
원인 사건 (Caused By)
- 이재명 정부 1호 법안 중간
사법개혁 기조가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입법으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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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이후 사법부 전반의 개혁 요구가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도입으로 확장
결과 사건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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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 후 3월 4일 정부 이송, 다음 날 국무회의 의결
관련 사건
우려·주장·분석·추정
우려
제기된 우려1사법 3법은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사법 파괴 악법이며, 4심제 도입에 해당한다
주장
공식 주장1사법 개혁은 국민의 염원이며, 법사위 통과 원안대로 본회의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분석
분석·해석1사법개혁 3법은 법왜곡죄(형사소송법 개정안)·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을 통칭하며, 2025년 10월부터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도입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