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사용자성 인정

통신업계 첫 사용자성 인정

2026년 6월 12일, 노동위원회가 LG유플러스를 자회사와 협력업체 소속 설치·수리 인력의 사용자로 인정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통신업계에서 첫 사용자성 인정 판정이다.

교섭 의제는 노동안전, 작업환경, 작업방식, 임금 및 복리후생, 노동조합 활동 보장 등 5개 분야가 중심이 되며, 임금 인상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노조(공공운수노조 방송통신협의회)는 5개 분야 외의 교섭 의제도 추후 교섭 과정에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 넘어 서비스업으로 확산

LG유플러스 사례는 자회사와 협력업체 소속 설치·수리 인력까지 원청 교섭 논의 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제조업을 넘어 통신·서비스 업종까지 파장이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통신 업계는 설치·수리·유지보수 업무를 자회사와 협력업체 중심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유사한 교섭 요구가 확산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원천 사용자성은 원청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근로조건에 한해 인정되는 것으로, 교섭 의무 범위가 제한적으로 해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