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허철훈 등 선관위 고위급 출국금지 조치
요약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고위급 간부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림.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을 직무유기·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후 조치.
본문
2026년 6월 12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고위급 간부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앞서 노 전 위원장과 허 전 사무총장 등 선관위 관계자 10여 명을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합수본은 전날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및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선거 준비 과정에서 작성된 투표용지 인쇄 계획서와 회의록, 예산서, 투표록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됐다. 합수본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됐다.
원인 사건 (Cau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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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이후 수사가 확대되어 출국금지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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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사무총장 사퇴 후 수사 대상으로 지정되어 출국금지 조치
결과 사건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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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조치 이후 합수본이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을 완료하고 분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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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이후 수사와 병행하여 국조특위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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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이후 관계자별 소환 조사 단계로 진입
관련 사건
우려·주장·분석·추정
주장
공식 주장1확보한 압수물 및 추후 압수할 전자정보를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엄정히 규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