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100일 현황 종합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후 100일간(2026년 3월 10일~6월 5일) 1137개 하청노조가 431개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다. 접수된 사용자성 사건 80건 중 69건(86.3%)이 인정되어 원청 책임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

시행 한 달 만에 1000건이 넘는 교섭 요구가 접수되었고, 노동위원회는 원청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안전 의제를 중심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한편, 임금 등은 인정 범위에서 제외했다.

교섭 범위 확대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면서, 급식·청소·경비 등 비핵심 업무까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되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한화오션의 급식·청소 하청업체 노조에 대한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은 향후 임금·성과급 교섭 요구로 이어질 여지를 열었다.

포스코는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민주노총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 등 3개 하청노조를 각각 상대해야 하는 복수 교섭 구조가 현실화되었다. 현대제철과 인천국제공항공사도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 중이다. LG유플러스 사례로 제조업을 넘어 통신·서비스 업종까지 파장이 확산했다.

시간 끌기 논란

민주노총은 원청 교섭 본교섭이 10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나선 곳은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대방건설, 현대중공업, 한화오션, 일신건영 등 10여 곳에 불과했다. 한겨레 사설은 “원청의 시간 끌기가 갈등만 키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