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시행 2주 앞

2026년 6월 24일, 7월 7일 시행을 앞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청원 참여자가 13만명을 돌파했다. 같은 나 안규백 과기정통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 촉구 국민청원도 15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국민의힘 정태욱 원내대표는 정보통신망법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이 10만명을 돌파했다며 “국민 청원으로 드러난 국민적 불안을 직시하고 법안의 시행 전 보류와 법안 재개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야권·시민단체·학계에서는 “허위·조작 정보의 기준이 모호하며 정부 검열 도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시행 보류를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이미 공포되어 7월 7일 시행이 확정된 상태이나, 사회적 논의가 계속되고 있어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추가 입법 논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