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의 기원
요약
쌍용자동차 파업 노조에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지자 시민들이 노란 봉투에 4만7천원을 담아 성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 캠페인이 '노란봉투법' 입법 운동으로 이어졌다.
본문
쌍용차 파업과 손해배상 판결
2009년 1월 9일, 쌍용자동차 대주주인 중국 상하이자동차가 법정관리 개시를 신청했다. 4월 8일 쌍용차가 직원 2,646명 구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자, 노동조합은 5월 21일 공장 점거 파업에 돌입했다. 77일간의 파업은 8월 6일 노사 협상으로 타결되었으나, 회사는 이후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1월 29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쌍용차 노동조합에 47억여원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에게도 수억원의 배상 책임이 부과되었다.
노란봉투 캠페인
2014년 2월 10일, 시민단체는 판결액 47억원을 10만명이 4만7천원씩 나눠 내자며 노란색 봉투에 성금 4만7천원을 담아 언론사에 전달했다. 이른바 **‘노란봉투 캠페인’**이 시작되었고, 총 14억7천만원의 성금이 모였다.
이 캠페인은 입법 운동으로 발전했다. 2015년 4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란봉투법)을 최초로 발의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