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Cloudflare 차단 요청
요약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근거로 Cloudflare에 불법 사이트 차단을 공식 요청. 글로벌 CDN 사업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직접 차단은 사상 초유. 차단 메커니즘이 '사이트 추적형'에서 '인프라 차단형'으로 전환되는 결정적 계기.
본문
2025년 9월 12일,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Cloudflare에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불법정보의 차단 요청)**를 근거로 성인·불법 도박 등 특정 도메인에 대한 한국 내 접근 제한을 공식 요청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차단 요청이 아니라, 개별 사이트를 추적하는 기존 방식에서 CDN 인프라 자체를 차단하는 ‘인프라 차단형’ 검열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결정적 계기였다.
원인 사건 (Cau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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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해외 사업자 차단 요청 권리가 2025년 9월 공식 행사의 법적 토대
결과 사건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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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 12일 차단 요청 → 8개월 만인 2026년 5월 1일 한국 POP에서 실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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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차단 요청이 자국에 부담이 되자 Cloudflare가 USTR에 한국 규제 비판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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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oudflare 협력이 긴급차단 제도 시행의 첫 사례
관련 사건
우려·주장·분석·추정
우려
제기된 우려1글로벌 인프라 사업자가 개별 국가의 검열에 협력하는 선례가 됐고, 다른 국가에서도 같은 패턴이 재현될 수 있는 템플릿
주장
공식 주장1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불법정보의 차단 요청)를 근거로 한국 내 POP에서 트래픽 종단 차단을 공식 요청
분석
분석·해석1이번 요청은 사이트가 아니라 그 사이트가 '기대고 있는 인프라'를 막겠다는 접근 — '문패'가 아닌 '길목'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