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udflare, USTR 의견서 제출
요약
Cloudflare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디지털 무역 장벽 조사에 한국 규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매달 3만여 개 URL 추가, 150만+ URL 차단 요청, CDN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라고 공개 비판. 글로벌 사업자가 자국 행정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한 매우 이례적 사례.
본문
2025년 10월 30일, Cloudflare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연례 발간하는 **‘국가별 무역 장벽 보고서’**에 한국 규제에 대한 공식 의견서를 제출했다. 한국 정부가 매달 약 3만여 개의 새 URL을 차단 요청 목록에 추가하고 누적 150만 개 이상이 포함된다고 공개 비판하며, CDN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며 비례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글로벌 사업자가 자국 행정부를 통해 한국 정부에 공식 항의한 이례적 사례로, 미국의 향후 한미 디지털 통상 압박 카드로 활용될 수 있다.
원인 사건 (Cau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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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측 차단 요청에 대한 부담이 USTR 의견서 제출로 이어짐
결과 사건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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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시장 포기 대신 협조하면서도 국제 압박을 통해 정책 재검토를 유도
관련 사건
우려·주장·분석·추정
주장
공식 주장3한국 정부(방심위)가 매달 약 3만여 개의 새 URL을 차단 요청 목록에 추가하고 있으며, 누적 150만 개 이상이 포함된다
CDN 사업자 입장에서 매달 3만 URL을 검토·적용하는 것은 운영상 불가능한 부담
불법 사이트 1개를 막기 위해 CDN 인프라 전체에 대한 검열을 강요하는 것은 비례 원칙에 반하며, 과잉 억제(over-blocking)를 수반
분석
분석·해석2Cloudflare의 양면적 입장 — 한국 정부에 협조는 하되 미국 정부에는 한국 규제가 문제라고 공식 호소
USTR 활용 가능성 — 미국이 한미 FTA·디지털 무역 협상에서 한국을 압박할 근거 자료로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