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정보통신망법 개정 우려 표명

2026년 1월 1일,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공식 성명을 통해 한국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하루 전 국무부 차관의 공개 비판에 이어 대변인 명의 공식 입장까지 나온 것이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열에 반대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해당 법안은 특정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적 폐해에 대응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해나가겠다”고 진화에 나섰다. 미국의 우려는 한국이 ‘디지털 규제 실험장’으로 인식되며 통상 마찰로 비화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