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법·중수청법 국회 통과

2026년 3월 20일 공소청법이, 3월 21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이 각각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2025년 9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결정된 검찰청 폐지의 후속 입법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

두 법안은 2026년 10월 2일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공소청과 중수청의 조직, 직무 범위, 인사 등 운영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기소 및 공판(재판) 업무를 전담하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공식적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검찰 중심의 형사사법시스템이 근본적으로 개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