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재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4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의원 전원이 투표에 불참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환경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이다. 1948년 출범한 검찰청은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며, 2026년 10월 2일부터 공소청(법무부 소속, 기소·공판 전담)과 중대범죄수사청(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 수사 전담)이 각각 출범한다.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후속 법령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2026년 10월부터 시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의 공청회를 7월 28일 개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