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하청노조 교섭단위 분리 인정

교섭단위 분리 인정

2026년 4월 8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건설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 소속 하청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서 인정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의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교섭단위는 3곳 모두 별도로 분리했다.

이로써 포스코는 금속노조, 플랜트건설노조, 금속노련 소속 하청노조와 각각 별도 단체교섭을 진행하게 되었다. 노란봉투법 시행 후 민간기업을 상대로 하청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가 받아들여진 첫 사례다.

복수 교섭 체제의 시발

경북지노위 판정은 원청 사용자성 확대에 이어 교섭 구조까지 다층화되는 신호탄으로 해석되었다. 복수 하청노조 사업장에서 각 노조가 원청과 별도로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같은 날 국민은행, 하나은행, 포스코이앤씨, 동희오토 등 7개 업체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되었다. 반면 서울지노위와 울산지노위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와 SK에너지·에쓰오일·고려아연 등을 상대로 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해 지노위 간 엇박자가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