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쇄예산 145억 편성
요약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가 지자체에 110% 기준으로 145억 원의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편성하도록 요구했으나, 실제 집행은 56.5%인 82억 원에 그친 것으로 파악됨.
본문
2026년 6월 17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자체들에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확보하도록 요구해 총 145억 1957만 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실제 집행액은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 498만 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월 5일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서 “선관위가 지자체로부터 110% 분량 예산을 받아놓고도 송파구 50%, 강남구 55% 수준으로만 인쇄했다”는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자료다. 63억 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사용되지 않은 셈이다.
이 자료는 합수본이 선관위 서버를 확보해 분석 중인 시점에서 공개되었으며, 고의성 규명의 정량적 근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원인 사건 (Caused By)
- 중앙일보 단독 보도 높음
중앙일보 단독 보도 이후 송언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로 예산 편성액과 실제 집행액 차이 공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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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규모 확대 인정이 예산 과다 확보·축소 인쇄 의혹으로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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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수사 진행 중 의원 실증 차원에서 예산 자료 공개
관련 사건
우려·주장·분석·추정
주장
공식 주장1선관위는 지자체에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해 145억 원을 편성했지만, 편성액의 56.5%인 82억 원만 실제 집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