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호 법안
요약
2025년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3대 특검법을 공포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으로, "멈춰 있던 나라 정상화"를 강조했다.
본문
2025년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3건의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법안이다.
3대 특검법은 윤석열 전 정부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집요하게 막아왔던 법안들로, 각각 12·3 불법계엄 내란 진상 규명, 김건희 여사 및 명태균 관련 의혹, 해병 채 상병 사건 진상을 다룬다. 이재명 대통령은 “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검사 징계 청구권을 검찰총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도 확대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시행됐다.
원인 사건 (Caused By)
- 제21대 대통령 선거 높음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공포
- 이재명 대통령 취임 높음
취임 후 두 번째 국무회의에서 공포안 심의·의결
결과 사건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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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공포로 사법개혁 기조 확립 이후 검찰개혁 4법 논의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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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기조가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 입법으로 확장
관련 사건
우려·주장·분석·추정
우려
제기된 우려1특검법이 정치 보복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주장
공식 주장1멈춰 있던 나라를 정상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