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재선거 요구 선 긋고 진상규명위 설치
요약
선관위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재선거 요구에 선을 긋고,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해 자체 조사 착수.
본문
투표용지 부족 사태 이후 시민들과 야당의 재선거 요구가 커지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새벽 과천 청사에서 의원회의를 열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재 진행되는 개표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인 사건 (Cau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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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사과 직후 재선거 요구에 대한 공식 입장 발표
- 시민 항의 시위 중간
시민 시위·야당 요구가 선관위 입장 표명을 재촉
결과 사건 (C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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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위 설치·재선거 거부에 대한 비판이 사퇴 압력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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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6월 4일 진상규명위 설치 방침을 밝힌 데 이어 4일 만에 첫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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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의 재선거 거부가 여야 책임 공방의 정치적 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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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가 재선거를 거부한 직후 유권자·시민들이 헌법소원으로 우회한 경로
관련 사건
우려·주장·분석·추정
우려
제기된 우려1투표용지가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에 도착해야 한다는 규정(제151조) 위반, 6시 이후 투표 확대는 자유선거 원칙 침해 우려
주장
공식 주장3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진행 중인 개표를 중단할 수 없다
엄중한 책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
민주당에 선관위 긴급 국정조사를 제안했다
분석
분석·해석2공직선거법 제198조는 재투표 사유를 천재·지변·투표함 분실·멸실 등으로 한정하므로 투표용지 부족은 해당하지 않는다
선관위 과실로 투표를 못 한 유권자가 있을 경우 국가배상 사유가 될 수 있다